법령 법인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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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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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정안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수길 2 김의재 2 이재후 2 황주명 1 김동석 1 백현기 1 이성암 1 김진억 1 고승덕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0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01 선고 2005구합37960 판결
  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

2003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3. 8. 12. 선고 2001구4998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누1686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51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816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5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5년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090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60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785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9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6750 판결
  [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83]
  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732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493;공1990.5.15.(872),98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7누33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66;공1990.4.15.(870),79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5누81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39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

14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7누2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74;공1989.12.1.(861),169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7년

15. 서울고법 1987. 3. 2. 선고 86구28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51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16. 서울고법 1985. 6. 10.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5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7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2누424 판결
  [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][집32(1)특,269;공1984.5.1.(727),614]
  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982년